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나 사업처럼 반복되는 수입을 앞으로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이어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격 점검이 특히 필요한 경우
-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이나 배달 일로 버티고 있어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 가게 매출은 있는데 세금 신고 소득이 적게 잡혀 있는 자영업자
- 집 담보대출이 커서 담보부 채무 한도에 걸리는지 헷갈리는 경우
- 몇 년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농사처럼 수입이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경우
- 앞으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빚이 있지만 아직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연체 우려 정도인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인지 봅니다)

수입 요건: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들어올 돈」
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법은 신청인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원 예규는 이 범위를 좁게 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들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장사 수입도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름만 걸어 두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달 일을 그만두고 다음 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수입이 앞으로 이어질지를 묻게 됩니다. 일하는 곳이 바뀌어도 계속 일해 왔다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통장에 찍힌 일당 입금 기록이나 작업 확인서를 모아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을 얼마로 볼지는 예규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1년의 실제 소득을 월평균으로 나눕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실제 소득 월평균을 봅니다. 연말에 상여금이 몰려 나오는 회사라면 한 달 급여명세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업소득자가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은 적은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버는 자영업자라면,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지 않는 한 통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농업·임업처럼 소득이 매달 생기지 않는 사람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규는 이런 경우 수개월 간격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구 달성군이나 군위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철에 몰아 갚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채무 한도: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본다
신청 당시 빚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한도 | 예 |
|---|---|---|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빚 |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 |
두 한도는 각각 따로 따집니다. 담보 빚이 많지 않다고 무담보 한도가 늘어나지 않고, 합쳐서 25억원까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금액은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라 그 전 기사에 나오는 숫자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한도 안이라고 해서 담보 빚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해 개인회생과 따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을 따질 때 담보 대출을 넣어 계산하는 것은 한도 확인을 위해서이고, 그 대출이 감면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근 5년 안의 면책 이력과 이전 신청 기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 면책도 들어갑니다. 기준이 신청일이라 면책결정 날짜와 이번 신청 날짜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폐지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예전 사건을 숨기고 내면 첨부서류를 허위로 낸 것이 되어 그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
법은 신청인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미 연체가 몇 달째 이어진 사람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간신히 막고 있지만 이대로면 곧 못 갚게 될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소득과 빚, 생계비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나면 이자도 못 막는 상황인지, 그래도 원금을 줄여 갈 여력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는 법원 예규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어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가 이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로 자격을 보여 준다
자격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판단됩니다. 법은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회사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재직 확인 자료
- 일용직·아르바이트: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일한 곳의 확인 자료
- 자영업자: 사업자 관련 서류, 매출을 보여 주는 장부나 카드 매출 자료
- 연금 수령자: 연금 지급 내역
서류를 모으다 보면 자기 소득을 처음으로 숫자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거나 많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 차이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 수입 형태 적기급여, 연금, 일당, 사업 매출 가운데 무엇으로 생활하는지,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적어 봅니다.
- 최근 1년 소득 정리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1년치,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실제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봅니다.
- 빚을 담보·무담보로 나누기채권자별로 담보 여부를 표시하고 각각 15억원, 10억원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이전 사건 날짜 확인예전 면책결정일이 신청 예정일 기준 5년 안인지, 10년 안에 신청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확인주소지나 계속 일하는 곳이 대구나 경상북도라면 대구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자격 확인 단계에서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참고 |
|---|---|---|
| 관공서 서류 발급 | 기관별 발급 수수료 | 신청일 전 2개월 안 발급분만 쓸 수 있음 |
| 신청서 인지대 |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 | 자격이 확인된 뒤 신청할 때 냄 |
| 사무소 보수 | 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 | 자격 검토만 맡길 때 비용이 생기는지 확인 |
자격 검토 자체에 법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 대상인지 137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 일만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법원 예규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에 포함합니다. 수입이 이어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담보 빚 12억에 무담보 빚 11억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한도 안이지만 무담보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므로 개인회생 한도를 넘습니다. 두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따로 봅니다.
4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포함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일과 신청 예정일을 정확히 맞춰 보세요.
예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됐으면 다시는 못 하나요?
기각이나 폐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세금 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규는 영업소득자가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장부나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아직 연체는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경북에 살고 대구로 출퇴근하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을 모두 관할하므로 어느 쪽이든 같은 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