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허위 목록이나 과다한 낭비 같은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고, 조세·벌금 등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개인파산을 먼저 비교해 볼 만한 경우
- 나이나 건강 때문에 앞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수입은 있지만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 경우
- 가게를 닫은 뒤 남은 빚만 있고 새 수입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앞으로도 꾸준한 급여나 사업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경우(개인회생을 먼저 비교합니다)
- 최근에 큰돈을 도박이나 투기로 잃은 사정이 있는 경우(면책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출발점이 다르다
둘 다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원칙 3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서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재산을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출발점 | 장래 소득으로 갚을 수 있음 | 지급불능 |
| 갚는 방식 |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 재산을 배당 |
| 재산 관리 | 채무자가 관리·처분 | 배당 대상이 됨 |
| 재신청 제한 | 신청 전 5년 내 면책 시 기각 가능 |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미경과 시 불허가 사유 |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지킬 재산이 무엇인지, 최근 몇 년 동안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대구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사람 가운데에도 수입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 쪽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파산의 원인과 신청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월급날마다 이자만 겨우 막다가 어느 달부터 모든 카드값을 못 내게 됐다면, 그 시점이 바로 법이 말하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대구에 살거나 대구·경북에서 계속 일하는 개인의 파산 사건은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이 대구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글에 나오는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지금 기준의 제출처가 아닙니다.
파산 신청 인지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은 파산 신청과 함께 본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면책이고, 이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구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면책 심사를 염두에 두고 서류를 씁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 상황, 빚이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그대로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
면책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생활 속 장면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물건이나 재산을 산 경우
-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이전 면책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
-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법원의 구인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목록을 거짓으로 쓰는 일은 일부러가 아니어도 생깁니다.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을 거니까」 빼 두거나, 명의만 빌려준 차를 재산에서 빼는 식입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허위 목록 문제가 되니, 애매한 것은 적고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니다: 재량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길을 하나 남겨 두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숨기고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량 면책은 법원이 사정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라, 오히려 빚이 생긴 이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갚으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병원비나 가족 사업 실패처럼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세요.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고,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파산 면책을 받아도 다음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비·부양료가 그렇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은 악의로 적지 않았을 때 면제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일부러였는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도 파산은 조세 전체가 남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조세 등 청구권이 비면책채권입니다. 두 절차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놓치면 「어차피 똑같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파산에서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 같은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구개인파산 진행 순서
- 개인회생과 비교앞으로의 수입, 지킬 재산, 최근 몇 년의 돈 흐름을 놓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 불허가 사유 점검최근 1년 신용거래, 낭비·도박, 이전 면책 날짜를 확인하고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와 목록 작성채권자목록과 재산 상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애매한 채권도 빼지 않습니다.
- 대구회생법원에 신청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 면책 심사와 결정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경위에 따라 재량 면책이 검토됩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개인파산에 드는 돈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신청 인지액 | 법원 안내 기준(이 사이트에서 금액 미확인) | 대구회생법원 안내로 확인 |
| 송달료 |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 | 채권자 수 |
| 관재인 관련 비용 | 사건에 따라 생길 수 있음(이 사이트에서 기준 미확인) | 법원 안내로 예납 여부 확인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 | 기일 출석 포함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는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파산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며, 기관 안내에는 관재인 비용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예산 범위). 문의는 13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이 대구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의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와 혼동하지 마세요.
파산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투기로 돈을 잃었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법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7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면책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파산 면책을 받으면 밀린 세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이고 벌금·과태료, 양육비, 근로자 임금 등도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조세 등 청구권이 비면책이라 범위가 다릅니다.
깜빡하고 목록에 안 적은 빚은 파산 면책에서 어떻게 되나요?
파산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비면책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회생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남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파산하면 사는 집 보증금도 다 넘어가나요?
파산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등 면제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