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살거나 대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이거나 반복되는 수입이 있고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 동안 갚은 뒤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담보 대출이나 보증인 채무처럼 그대로 남는 빚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부터 따져 볼 만한 사람, 다른 길이 먼저인 사람
- 월급이나 연금, 아르바이트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매달 이자를 막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는 경우
- 가게나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수입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온 경우
-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나 들어올 것 같아 법원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
-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방식을 원하는 경우
- 앞으로 들어올 수입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파산 절차를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맞습니다)
- 연체가 막 시작됐고 빚이 금융회사에만 있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구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
대구개인회생을 검색하면 아직도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라는 말이 들어간 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에 따라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예전 글을 보고 서류 제출처를 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구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의 7개 구와 달성군·군위군 2개 군, 모두 9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사는 곳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 의성지원으로 나뉘지만, 개인회생은 법이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관할의 기준이 되는 곳도 주소 하나만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에 살면서 대구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있고,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이미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다른 한 사람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세 가지
첫째는 수입입니다.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사업·임대·농업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넣습니다. 다만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법원이 봅니다. 「일만 하면 누구나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채무 한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합쳐서 25억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2021년 개정 전 기사에 나오는 다른 숫자는 옛 기준입니다.
셋째는 최근 면책 이력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하나씩 따지는 방법은 신청자격 안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매달 갚는 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갚는 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잡고,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봅니다.
생계비를 두고 「법으로 중위소득 60%」라고 쓴 글이 많은데, 법률 조문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법은 최저생계비와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적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하는 것은 법원 예규의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원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늘어납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5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옛 글과 설명이 엇갈립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대구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남는 것 | 이유 |
|---|---|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개인회생은 일부러 빠뜨렸는지와 관계없이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
| 보증인이 지는 채무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벌금·과태료·추징금, 일부 조세 | 법이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 양육비·부양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 같은 조문의 비면책채권입니다 |
목록을 쓸 때 오래된 통신요금 연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빼먹기 쉽습니다. 그 빚은 나중에 그대로 남으니, 신용정보 조회 결과만 믿지 말고 문자, 통장 이체 내역, 우편물까지 뒤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본인이 면책을 받는 순간 채권자가 보증인 쪽으로 청구를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신청 전에 가족과 이야기해 둘 일입니다.
추심과 압류는 언제부터 멈추나
신청서를 냈다고 그날부터 전화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 같은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법원 판단이 들어가는 일이라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범위는 목록에 적은 채권으로 한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춥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때 보는 것
혼자 서류를 준비해 낼 수도 있지만,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맡긴다면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신청부터 채권자집회 같은 기일까지 대리할 수 있고,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은 할 수 있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법상 할 수 없습니다.
대구개인회생 광고 가운데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회생 대행」 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하거나 사건을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처음 만난 곳에서 다음을 물어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사무소를 연 변호사나 법무사가 누구이고 직접 사건을 보는지
- 채권자집회 날 누가 함께 나가는지
- 보수와 법원 실비가 각각 얼마이고 무엇을 포함하는지, 계약서로 주는지
- 인가나 감면 비율을 말로 약속하지 않는지
소득이 적어 비용이 부담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이 대상인지 1375로 먼저 알아볼 만합니다. 요건에 맞는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개인회생 진행 순서
- 빚과 재산 목록 만들기금융회사, 카드, 지인 차용, 통신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적고, 예금·보험·보증금·차량 같은 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 신청서 제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여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고, 인가 전까지는 고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집니다.
- 채권자집회와 인가집회에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합니다.
- 변제와 면책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계획대로 갚고, 다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신청에 드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대 |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법정 정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금액 |
| 송달료 | 법원 예규의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은행에 미리 냄 |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은 돌려받음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예규 기준액을 예납 | 영업소득자 사건인지, 선임 여부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법정 금액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 | 실비 포함 여부, 계약서 교부 |
인지대 외의 금액은 사건과 계약에 따라 달라져 적지 않았습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안내에서 항목별로 더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개인회생은 대구지방법원에 내는 건가요?
지금은 대구회생법원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라고 적힌 예전 자료는 현재 제출처와 다르니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군위군에 사는데 개인회생도 의성지원으로 가야 하나요?
민사 사건은 군위군이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지만, 개인회생은 회생법원 전속관할이고 대구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체라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대구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나요?
법원 예규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재산 가치는 청산가치 요건을 통해 총변제액에 반영될 수 있고, 담보 대출은 별제권이라 따로 갚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인가요?
3년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더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기사의 5년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는데 제가 면책되면 가족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세요.
회생 대행이라는 곳에 맡겨도 괜찮나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상담이나 서류 작성, 알선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맡기기 전에 사무소의 변호사·법무사 이름과 등록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