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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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때, 법이 정한 사유와 그다음 단계

대구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대구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때,법이 정한 사유와 그다음 단계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인가 전과 인가 뒤의 폐지, 면책 불허가가 각각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다시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구개인회생기각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거나, 절차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생깁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이나 폐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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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특히 필요한 경우

  • 법원에서 보정 요구서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다 채우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 예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됐거나 폐지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인가 뒤 변제금이 몇 달째 밀리기 시작한 경우
  • 신청 전에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려는 경우
  • 아직 신청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신청자격 안내부터 봅니다)
  •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가 궁금한 경우(개인파산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각, 폐지, 면책 불허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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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지, 면책 불허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말

대구개인회생기각을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폐지를 겪었거나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말은 절차의 다른 지점에서 나옵니다.

말언제뜻
기각개시 전개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인가 전 폐지개시 뒤, 인가 전진행 중인 절차를 끝냄
인가 후 폐지인가 뒤 변제 중인가된 계획대로 갈 수 없어 절차를 끝냄
면책 불허가변제를 마친 뒤 면책 판단 때면책을 허가하지 않음

어느 단계에서 끝났느냐에 따라 그 뒤의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가 후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기각되면 신청 뒤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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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법원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이 없을 때(소득 요건, 채무 한도)
  2.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3.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7.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늦출 때

이 가운데 2번과 4번은 기한을 관리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짜 안에 서류를 채워야 하고, 관공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늦어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구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내는 것도 기각 사유라는 점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예금이나 최근 처분한 차량을 목록에서 빼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서류 문제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이 기각될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용도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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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면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되나

신청 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려 급여 압류나 경매를 멈춰 두었다면, 신청이 기각되는 순간 그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던 급여 압류라면 기각 뒤 다시 급여에서 떼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정 요구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달력에 적고, 채울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왜 못 채우는지 설명하는 자료라도 기한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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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개시결정이 났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인가 전 폐지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법원이 폐지해야 하는 경우는 개시 당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5년 안의 면책 사실이 뒤늦게 명백히 드러났을 때,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입니다. 법원이 폐지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았거나 집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했을 때입니다.

채권자집회는 대구회생법원이 정한 날짜에 열리고, 채무자는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기일 진술은 대리받을 수 없으니 직접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 날과 겹친다고 빠지면 그 자체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갚다가 폐지되는 경우와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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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뒤 갚다가 폐지되는 경우와 막는 방법

인가 뒤에 법원이 폐지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됐을 때,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폐지되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여기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몇 달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예규상 회생위원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사유를 파악해 변제를 독려해야 합니다. 3개월이 자동 폐지 시점은 아니지만, 법원이 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 갚지 못한 경우의 면책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지 못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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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청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

대구개인회생기각이나 폐지를 겪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낼 때는 앞선 사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서류 기한이었다면 이번에는 서류를 다 모은 뒤 신청하고, 소득 요건이었다면 그 사이 수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은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결과도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확정일이 이번 신청일 기준 5년 안인지도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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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기각을 피하려고 점검하는 순서

  1. 자격과 이력 점검소득 요건, 담보·무담보 채무 한도, 5년 안의 면책 사실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2. 서류 발급 시점 맞추기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만 쓸 수 있으니 목록 작성이 끝난 뒤 뗍니다.
  3. 14일 기한 관리변제계획안 제출 기한과 보정 기한을 달력에 적고,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을 구합니다.
  4. 집회 출석 준비채권자집회 날짜를 비워 두고, 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5. 인가 뒤 변동 대응소득이 줄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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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재신청과 관련된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참고
재신청 인지대개시 신청서 1건 3만원새 신청이므로 다시 붙임
송달료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예납종결 후 잔액은 환급
절차비용 미납기각 사유예납 안내를 받으면 기한 확인
사무소 보수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기각·폐지 시 정산 조건 확인

송달료 금액과 재신청 때의 보수 조건은 사건과 계약에 따라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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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동은 아니지만, 기한 안에 사정이라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신청 뒤 중지명령으로 멈춘 절차는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진행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경매가 멈춰 있었다면 기각 뒤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각된 뒤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이나 폐지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사실은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앞선 사건의 기각 이유를 먼저 해결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제금을 3개월 못 내면 자동으로 폐지되나요?

자동 폐지 조문은 없습니다. 예규상 회생위원은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해야 하고, 법원은 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할 때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결정이 나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낸 돈만큼 채무가 줄어든 효과는 남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집회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법원은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미리 비워 두고, 법무사에게 맡겼더라도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기각되면 다른 지역 법원에 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구나 경상북도에 살거나 일한다면 대구회생법원이 관할이라 법원을 골라 다시 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