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맡길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 가운데 인지대는 신청서 1건 3만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미리 냈다가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으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를 예납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어 계약으로 정합니다.
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안내받은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 두 곳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 가게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라 회생위원 보수가 따로 생길 수 있는 경우
- 보수를 낼 여력이 거의 없어 공적 지원 제도부터 알아보려는 경우
- 혼자 서류를 내 볼 생각이라 법원에 내는 돈만 알고 싶은 경우
- 아직 개인회생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 빚이 협약 금융회사에만 있고 연체 초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보려는 경우

대구개인회생비용을 이루는 네 가지
비용을 물어보면 한 개의 숫자로 답을 듣고 싶어지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돈이 네 갈래로 섞여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 셋과 위임할 때만 생기는 보수 하나입니다.
| 항목 | 누구에게 | 금액이 정해지는 곳 |
|---|---|---|
| 인지대 | 법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 |
| 송달료 | 수납은행에 예납 | 송달료 업무처리요령의 사건별 납부기준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회생위원에게 가는 돈을 예납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보수기준액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위임받은 사무소 | 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 |
법에 원화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인지대 하나뿐입니다.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는 기준이 예규에 있지만 이 사이트가 그 표의 금액까지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구회생법원에 낼 때 법원 안내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가 달라지는 조건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돈이라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카드사 두 곳에 몰려 있는 사람과 대부업체, 카드사, 지인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은 서류를 받을 상대 수가 다릅니다. 현금으로 은행에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끝까지 다 쓰는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누가 회생위원이 되느냐로 갈립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가 인가 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규는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급여소득자 사건도 사정에 따라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과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같은 빚을 지고 있어도 비용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아야 하는 쪽에 들어간다는 의미라 변제계획을 짤 때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수 안내를 받을 때 금액보다 먼저 볼 것
보수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고 사무소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보통 얼마」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됐는지, 회생위원 보수 예납을 누가 챙기는지에 따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보정 요구가 여러 번 나왔을 때나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꿔야 할 때 추가 보수가 붙는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조건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맡기는 곳의 자격도 비용과 묶여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채권자집회 같은 기일에서의 진술은 대리받지 못하므로 그날은 본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대행」 업체에 돈을 내는 것은 그 자체가 변호사법상 처벌 대상인 거래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면 돈도 절차도 잃기 쉽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처음 낸 서류가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이 빠지거나 틀리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그때마다 서류를 다시 떼고 고치는 일이 생깁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니, 준비가 늘어지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발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췄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우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이 30%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관 안내에는 송달료·인지대나 외부회생위원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 사례도 나옵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1375로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구개인회생비용을 마련하려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빚이 하나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신복위 신청지원 요건인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비중에도 그대로 잡힙니다.

나중에 따로 생길 수 있는 돈
신청할 때 낸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가 전 임치를 하기로 했다면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하여 매달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미리 내는 변제금이고,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보정 과정에서 추가로 떼는 서류의 발급 비용
- 인가 뒤 소득이 바뀌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때의 보수(계약 조건에 따라)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인가 뒤 업무에 대한 보수(예규 기준)
이 항목들은 사건마다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 비용을 들을 때 「이것 말고 나중에 더 낼 수 있는 돈이 있느냐」를 한 번 더 묻는 것만으로도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 내 소득 형태 확인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외부회생위원 선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지원 대상인지 확인소득이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375로 신청지원 요건부터 묻습니다.
- 실비와 보수를 나눠 받기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예납과 사무소 보수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 추가 비용 조건 확인보정, 변제계획 변경, 중도 해지 때 무엇이 더 드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비용 안내서에서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인지대 |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 |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 송달료 |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 | 채권자 수에 따라 얼마로 잡았는지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선임될 때 예규 보수기준액 상당액 예납 | 영업소득자 사건인지, 인가 후 보수도 있는지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 | 기일 출석 포함 여부, 분할 조건 |
| 보정·변경 시 추가 보수 | 계약 조건 | 몇 번까지 포함인지 |
| 인가 전 임치금 | 비용이 아닌 변제금(변제기간에 산입) | 첫 임치일과 금액 |
인지대 외의 금액은 법원 예규의 표와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 안내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구개인회생비용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에 원화로 적힌 것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인지대 1건 3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는 예규 기준에 따르고,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송달료는 내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송달료는 은행에 현금으로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할 상대가 늘어 예납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이때 채무자가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보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으로 정하므로 금액보다 인지대·송달료 포함 여부, 기일 출석 포함 여부, 추가 보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신청 비용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 대상인지 1375로 먼저 확인하세요.
인가 전에 매달 내는 돈도 비용에 들어가나요?
인가 전 임치금은 비용이 아니라 미리 내는 변제금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해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그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