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절차는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을 거쳐 계획대로 갚고 나서 면책에 이릅니다. 개시 여부 결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이 있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시한이고 실제 처리 기간을 약속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절차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신청서를 내고 나서 법원에서 오는 서류가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한 경우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어 언제부터 멈출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채권자집회에 혼자 나가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경우
- 인가 뒤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질까 걱정되는 경우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경우(신청자격부터 확인합니다)
- 법원 절차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
대구개인회생절차의 첫 단계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법원에 개시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서에는 다음을 붙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목록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 미리 떼 둔 주민등록초본이 기한을 넘기는 일이 흔하니, 관공서 서류는 목록이 거의 끝났을 때 떼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목록은 나중에 면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맨 앞 단계에서 쓴 목록이 맨 마지막 결과까지 따라온다는 점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직후: 중지·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빈 시간이 생깁니다. 이 사이에 급여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지·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여러 절차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대상에는 다른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등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담보 경매, 빚 독촉, 세금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체납처분을 멈출 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신청서를 낸 순간 자동으로 추심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효과가 생깁니다. 예규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과 개시결정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연장을 허락하고, 인가 전이라면 내용을 고쳐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목록에 적은 일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일부 세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줄어들지 않고 전액 갚는 쪽에 들어간다는 점을 계획을 짤 때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두 가지 날짜가 정해집니다.
| 정해지는 것 | 기간 |
|---|---|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 채권자집회 기일 |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 |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춥니다. 인가 뒤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가 전 임치와 회생위원
개시결정 무렵부터 대구개인회생절차에 회생위원이 등장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은행이나 신용회복 채무조정 기관에서 일한 사람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채무자는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인가 전 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정해 매달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가므로 손해 보는 돈이 아닙니다. 인가 전부터 매달 같은 날 돈을 맡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인가 뒤 3년을 버티는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채권자는 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기일 진술은 대리받지 못하므로 이날은 본인이 직접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이 자리는 채권자 다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표결이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이 납부되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요건이 더해집니다. 최저변제액은 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3천만원 한도)입니다.

인가 뒤: 변제, 변경, 면책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습니다.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3년 사이에 사정은 바뀝니다. 회사를 옮겨 월급이 줄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 갚지 않았다면 인가된 계획을 바꾸자는 변경안을 채무자는 물론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밀리기 시작한 뒤에 손쓰기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규상 회생위원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기준일 뿐 자동 폐지 시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획에 적힌 돈을 모두 내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끝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인 탓이 아닌 사유로 중단됐고, 그때까지 낸 돈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대구개인회생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서·첨부서류 제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를 붙여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인지대는 3만원입니다.
- 중지·금지명령 신청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따로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령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은 신청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인가가 나기 전에는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입니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함께 정해집니다.
- 채권자집회·인가결정본인이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계획을 설명하고, 요건을 갖추면 인가됩니다.
- 변제와 면책첫 변제는 인가 후 1개월 안에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별로 생기는 돈
| 단계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
| 신청 | 인지대 |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 |
| 신청 | 송달료 |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 |
| 개시 전후 | 외부회생위원 보수 | 선임될 때 예규 보수기준액 상당액 예납 |
| 인가 전 | 임치금 | 비용이 아닌 변제금, 변제기간에 산입 |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의 금액은 예규 별표를 따르며 이 사이트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보수는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월급 압류가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내려야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고, 인가 전까지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채권자 동의로 인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청산가치,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요건이 더해지고 법원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채권자집회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할 수 없어서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본인이 설명합니다. 불출석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돈을 맡기는 건 왜 하나요?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매달 맡기고,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갚는 도중에 월급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하므로 그 전에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 담보 경매도 개시결정이 나면 끝까지 멈추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금지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라 인가 뒤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