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인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빚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사적 채무조정이어서,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새 빚 원금 비중 30% 미만이 조건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세 줄의 조건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조건은 세 줄입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일 것, 채권금융회사에 진 빚이 모두 합쳐 15억원 이하이면서 그 안에서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의 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에 못 미칠 것.
마지막 조건은 돌려막기와 맞물립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최근 6개월 사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새 빚을 냈다면, 그만큼 신규 채무 비중이 올라가 30%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가 길어질수록 이 제도의 문이 오히려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빚 목록을 적을 때 대출마다 받은 날짜를 같이 적어 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연체가 아직 90일이 안 됐다면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단계가 다릅니다. 위원회 제도는 30일 이하, 31일부터 89일까지, 90일 이상으로 나뉘고 이 제도는 그 마지막 칸입니다.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보면
둘 다 빚을 나눠 갚는 길이라 한데 묶여 소개되지만, 누가 결정하느냐부터 다릅니다. 이쪽은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 사이의 조정이고,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이 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90일 이상 단계 | 개인회생 |
|---|---|---|
| 결정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채권금융회사 | 회생법원 |
| 연체 조건 | 90일 이상 | 연체 기간 대신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 |
| 채무 한도 | 채권금융회사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담보부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이하 각각 |
| 다루는 빚 | 협약기관의 신용채무 |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담보권은 별도로 행사) |
| 독촉이 멈추는 방식 | 위원회 안내상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추심 중단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등 중지 |
| 드는 돈 | 위원회 안내상 신청비 5만원, 추가비용 없음 | 인지 3만원, 송달료 예납,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 예납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채무 한도입니다.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담보와 무담보의 배분이 거꾸로입니다. 무담보 빚이 7억원인 사람은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들지만 위원회 쪽 무담보 한도는 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잘 맞지 않는 빚의 모양
빚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에 빚이 몰려 있다면 위원회 조정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반대로 사채나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큰 몫이라면, 조정을 받아도 그 빚은 그대로 남아 매달 나가는 돈이 줄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위원회 조정은 협약 금융회사가 독촉을 멈추는 방식이라, 협약 밖 채권자가 건 압류를 법원 명령으로 멈추는 장치와는 다릅니다. 이런 사정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적어 법원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위원회 안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췄고 위원회 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라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새 빚 비중이 30% 이하일 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위원회 조정을 마쳤으니 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것이다.」 위원회 조정은 법원 결정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면책결정, 면책되지 않는 채권 목록 같은 규정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 쓴 글을 읽고 결과까지 같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감면은 보통 몇 퍼센트다.」 감면 폭과 상환기간은 위원회 기준에 따르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보다 신청 시점의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는 감면율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해 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연락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이고, 기관 안내상 신청비 외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서류를 써 주거나 사건을 알선하는 일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며칠째부터 신청하나요?
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31일부터 89일 사이라면 사전채무조정,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앞 단계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회 쪽은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그 안에서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까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을 각각 따로 봅니다. 무담보 빚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 쪽 한도가 더 넓습니다.
워크아웃 신청할 때 위원회에 내는 돈이 있나요?
위원회 안내상 신청비 5만원이 있고 그 밖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기관이 안내한 기준이라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개인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나요?
기준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가 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는지입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은 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마다 협약 여부를 1375로 확인합니다.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위원회는 신청비 외 추가비용이 없다고 안내하고 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법원 절차 서류를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작성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상 처벌 대상이니 상대의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끝나면 개인회생처럼 면책결정을 받나요?
이 제도는 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사이의 사적 채무조정이라 법원의 면책결정 절차가 아닙니다. 면책결정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관한 법 규정은 개인회생과 파산에 적용됩니다.
